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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정부 입장과 다르다던 윤석열, 외교문서 살펴보니1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정부 입장과 다르다던 윤석열, 외교문서 살펴보니…
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엇갈리는 부분...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일본의 주장과 유사하다.

일본은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는데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이 권리를 인정했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해 9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 참석 계기 일본을 방문해

현지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일본 우익 및 집권층과 유사한 역사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ㅎㅎ 가해자 일본과 유사한 역사 인식을 가진 피해자 지도층이라니 웃기는 일 같습니다.

0 쥐가살찌면사람은굶어

그냥 쪽발이 ㅅㄲ나 다름없음

2023-04-07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