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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건 아니죠1

음주운전 2범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3년...

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솔직히 그건 아니죠.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이유는

높으신 자제분들이 즐겨하는 행위라 그렇습니다.

마약처벌이 약한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횡령, 배임 등 경제법 처벌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요.

높으신분들이 저지를법한

범법행위는 모두 관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서민법을 위반한 사람의 처벌은 아주 가혹합니다.

버스요금통애서 800원을 가져간 버스기사는 해고,

50억은 무죄...

두주리원

검새와기레기가 만든세상

2023-04-07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