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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보란 듯' 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40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3-04-05 17:15
조회수 15523

흐뭇한 뉴스네요

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특허권 압류를 결정했다.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법원은 2018년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 보란 듯' 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
[김형호 기자] ▲ 미쓰비시중공업ⓒ 연합뉴스 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특허권 압류를 결정했다.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법원은 2018년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일관되게 피

https://v.daum.net/v/202304051430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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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 캬!!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 양도, 기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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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hoohoo / 사법부도 굥한테 어이없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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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막걸리 / 그분 뚜껑열리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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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 이 분이요? ㅋㅋ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대승적 판단 운운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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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맛쵸코우유 / 3권분립도 모르는 무식한놈이 일개 법무장관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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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 법무부 장관이라는 놈이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모습을 보고도 대승적 판단아라니... 헌재 결정 받고도 반성...

하늘바람터

캬!!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2023-04-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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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hoohoo

사법부도 굥한테 어이없어할듯

2023-04-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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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뻐님

얼마전 장관이 헌재판결에 게기는듯한발언도 빡치게했쥬

2023-04-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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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코스모

아 한가발 그새끼요

2023-04-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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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 뚜껑열리실듯

2023-04-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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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이 분이요? ㅋㅋ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대승적 판단 운운 ㅋㅋㅋ

한동훈 "'강제징용 제3자 변제' 尹결단,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
기사내용 요약 국회서 "대법원 판결과 독립성 대단히 중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한 사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과 독립성을 대단히 중시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

https://v.daum.net/v/20230327121723209

2023-04-05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