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쟁 : 광복과 함께
시리즈. 5편
■ 한국전쟁은 필요하고 정당한가?
전쟁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판단하는 좋은 바로미터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내외 법 원칙에 따라 자위 행위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적 개입을 경찰의 행동과 제한적 전쟁으로 제시했다. 북한군은 유엔이 인정한 국경인 38도선을 넘어 "민주적" 서구 동맹국인 한국(ROK)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저질렀다고 전해진다. 미국에 의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주도의 군사 개입을 9-0으로 승인했습니다. (소련은 중국 공산당의 의석을 둘러싼 분쟁에서 안전보장이사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이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 영국, 터키, 호주, 태국은 이후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하고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미국인들에 의해. 미국이 제네바 협정에 서명하지도 않고 UN의 제재도 받지 않은 베트남 전쟁에 비하면 한국전쟁은 합법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첫 단계에서 정당하다고 여겼다.
마이클 월저는 그의 저서 정의와 불의의 전쟁에서 미국-UN 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미국-UN 북침을 군사적 자만심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군 병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화력을 배치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을 비난합니다.☆[참고]《 Michael Walzer(마이클 월저), 정의롭지 못한 전쟁: 역사적 삽화가 있는 도덕적 논쟁, 개정판. (뉴욕: Basic Books, 2006), 117-124, 154-156.》
이러한 판단은 왈저가 옳을지 모르지만, 분단 당시 한국의 시각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이 반드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38선은 사실 역사적 정당성이 없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두 대령 찰스 본스틸과 미래의 국무장관 딘 러스크에 의해 임의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냉전 임무를 한국에 투사하고 남한에 통일에 반대하는 억압적인 국가를 설립함으로써 전쟁 발발에 기여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6월 25일 침공 몇 달 전에 북한에 침투하여 김일성 암살을 시도한 남한의 사보테루와 특공대원들을 훈련시켰고 심지어 김일성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도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7일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 유엔의 권한 하에 한국에 미군을 보냈습니다.
6편에서 계속~~^^^^^
| 
[한국전쟁 : 광복과 함께] 시리즈
시리즈란?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