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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4개 지자체 다자녀 무상 우유 올해부터 중단1

[단독] 34개 지자체 ‘다자녀 무상 우유’ 올해부터 중단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게 무상 제공되던 학교 우유 급식이 올해부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단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게 무상 제공되던 학교 우유 급식이 올해부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단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을 올해 개정하면서 지원 대상 '기타'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2018년 시행지침 '기타' 항목에 다자녀 가정이 포함되면서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가구에 무상 우유 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올해 '기타' 항목 삭제로 지원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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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일선 학교·교육청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 선정에 업무가 가중되면서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기타' 항목 삭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저렇게 자잘한 복지정책이 이름은 그럴싸한데 엉뚱한대로 돈이 새거나 행정력 낭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만약 저런게 없었는데 현 정권이 3인 이상 가구에 무상우유급식을 하겠다고 밝히면 문빠가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욕하겠습니까

2023-03-30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