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미미

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양곡관리법 핵심이 뭔가요?11

대통령이 거부권 할것 같은데..

양곡관리법이 뭔가요?

법률 구해서 읽어보시면되죠.

2023-03-29 점아이콘

1 Ped!

원래 있던 제도는 쌀값 폭락할 때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쌀 수매를 할 수 있다 인데

~할 수 있다 라서 의무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안정화가 필요할 때인데도 정부가 그냥 수수방관 하다가 농민들 죽어나가니까

~해야 한다 로 바꿔서 아예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거에요

2023-03-29 점아이콘

0 shopper76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3-29 점아이콘

1 나그네0028

아주 간단하게 이해해 보면,

민주당 : 식량주권을 위해서 현재 공급되는 쌀을 정부가 수매하며 쌀값 안정 및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짐당 : 쌀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시장에 맞춰서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Q&A로 푼 정치⑤] 양곡관리법 개정안 '왜 논란일까'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2일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 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시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최장 90일간 발이 묶였습니다.안건조정위 임시 의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

2023-03-29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