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1
- 비오는하늘
- 등록일 2023-03-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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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짓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미리 말하는데 이건 현정부가 모든 자리를 검사출신으로 앉혀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법부마저 검사출신으로 앉혀서 무력화되는걸 막고자 하는거지요.
그래도 안될거 알면서도 민주당이 발의 하는걸보면 쓸데없는짓만 하는것들이 아니란걸 알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