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자기들끼리 세금 낭비하고 다큰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 교환하는것도
성매매로 정의해서 처벌하고 전과자 양산하고 치고박고 남녀,젠더갈등 갈라치기로 만들고 서로
싸우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데
북한 입장에서 성매매특별법,여가부,여성단체,성인지,성평등,성폭력 예방 교육법을
당연히 지지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성평등,성범죄 예방교육법 듣다가 빡쳐서 전국민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한다고
헌법소원 걸어서 위헌판결 나와서 아래의 법들이 전부 폐지됬으면
합니다. 저런 예방교육 강사들은 2시간 강의료가 75만원 최소한 1시간에 8~10만원은
강의료 받는다죠. 자기 맘대로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또는 자발적 성매매(판매) 여성도 피해자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교육받는 사람들이 반발하건 말건 무시하고
2시간동안 자기 할말만 떠들고 집에 가버리면 국가세금으로 그렇게 강의료를 주다니
솔직히 그런게 효과가 있나요? 전국민 잠재적 가해자취급해서 살인,절도,강도,사기등 범죄도 하지 말라고
예방교육법은 안만드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칟운영할 수 있음
중앙전담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칟운영할 수 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국민 90%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비범죄화나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해야"
성매매 합법화랑 비범죄화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합법화 - 독일,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종사자 전부 국가등록하고 4대 보험 세금 내고 하는것
(물론 국가에 등록 안하고 하는 성매매 종사자들도 많음)
비범죄화 -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 안하는 것
(물론 국가에 따라서 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은 처벌하는
국가도 있음)
인터넷 뉴스 댓글, 커뮤니티 글,댓글들의 반응을 통계를 내본 결과 국민 90%는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뉴질랜드,일본처럼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 안하는 비범죄화나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 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은 성매매특별법은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존중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성인남녀끼리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지불하고 약속한 성관계를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성관계를 대놓고 손님에게 광고,알선을 하는 오피,집장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과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면 성매매지만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는 마사지,안마방등의 업소에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존중차원에서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 및 항문성관계 매매”란 다른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나 항문성관계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에게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제3자와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항문성관계를 굳이 포함시킨 이유는 성인남녀끼리라도 항문성관계는 건강에 안좋다고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널리 광고,권장
하기 때문입니다.
| 
불법촬영물 신고
불법촬영물 신고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