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수사 및 소추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부·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다. 그러나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①헌재 1997. 8. 21. 94헌바2 결정, ②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결정, ③헌재 2019. 2. 28. 2017헌바196 결정, ④헌재 2021. 1. 28. 2020헌마264등 결정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입법자는 검사 · 수사처검사 · 경찰 · 해양경찰 · 군검사  · 군사경찰 · 특별검사 와 같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들 사이에, 수사권 및 소추권을 구체적으로 조정·배분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법사위 4차 회의에서 심의 표결권 침해당했다고 지적한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사항에 이미 법안 상정을 전제했다고 언급함. 

그건 모르죠? 그래서 법이 유효한 거에요 ㅋ 국힘 의원총회로 결의해 놓고 왜 들고 왔냐는 거임. 이거 기사로 안 나옴(또한 이 사건 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 여야 합의문’을 토대로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 기초한 것으로, ‘국회의장 여야 합의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작성되었다. 물론 원외에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국회법상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장 여야 합의문’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작성된 것)

이미선 보충의견: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나, 이 사건 개정법률안은 이 사건 조정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이미 법사1소위에서 청구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토론과 정부측 및 법원측 참석자의 의견 진술, 축조심사 등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 즉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정위원회와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으나, 그 이전의 법안심사과정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고 실제로 이 사건 개정법률안 심의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 여야 합의문’을 토대로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 기초한 것으로, ‘국회의장 여야 합의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작성되었다. 물론 원외에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국회법상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장 여야 합의문’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작성된 것이고, 법사1소위에서는 위 합의문을 토대로 각 당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심사 과정에서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등 실질적인 토론에 참여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 님이 좀 읽어보세요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논의 된바 있고 국회에서 표결되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겁니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아무리 헌재라고 해도 국회의 입법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해줍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사례좀 공부하세요

@버커링 아무리 설명해도 도돌이표에요. 답을 정해놓고 유리한 부분만 보고 같은말만 반복하죠ㅋ

@기업부설연구소 

그 절차적 결함이

본회의로 통과된 입법을 

취소하기엔 경미하다는 거죠

아재요

@버커링 이미선 재판관이 아니 근데 양당 합의했고 의원총회도 해서 법사위 1소위에서 국힘이 심의 해 놓고 왜 가져옴? 기각! 

이거에요 ㅋ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실연구소..

 나는 이분 이때까지 어케 참았나 싶다.. 2찍 놀이 하고싶었을텐데 그동안 참고 어떻게 포인트를 모은건지..대단하네

@슈퍼노말 이사람 불리한건 안읽은척 하고 유리한건 세세하게 분석하더라구요 ㅋㅋ

@제임스디스 ㅋ 기사로만 대충 인지하지 헌재 결정문은 안 읽어서 그러는 듯 ㅋ

@제임스디스 

이미 열심히 활동(?)하던 네임드입니다.

주로 매국을연구하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되더군요.

@버커링 댓글 삭제했네요 ㅋㅋㅋㅋ 창피한 건가?? ㅋㅋ 

@하늘바람터 창피한줄도 모를거에요.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야 가능한 짓이라서ㅋㅋㅋ

@제임스디스 이분 안참았어요.. 예전부터 쭈욱 한결같음.. 가세연 부캐인줄 알았다니까요

@슈퍼노말 

연구를 너무많이해서 읽을 시간이 없는 분인가봅니다.

@하늘바람터 기업부설연구소 이분은 본인이 많이 부족한걸 알긴 알았나봐요. 여기 상주하는 2찍이들은 교육수준이 처참한 저능아들이 대부분이던데

@CNDk 그렇군요..뭐 저런종류가.다있는건지

@이무너이무너 닉만 놓고 가지요~~~ 

좋빠가 쉴드 연구소 빤스런 했네 ㅋㄱㅋㅋㅋㅋㅋㅋㅋ

@GAIATM 역시 뽐뿌대표 좋빠가님이죠ㅋㅋ좋빠가 네임드 ㅋㅋ

여기 삭튀하고 바로 저 밑에 이재명 글에 짤방 달았네요...

너무도 투명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