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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이제 기소까지 된 마당에 사실관계조차 구분못하면 낭패봅니다21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등록일 2023-03-25 00:55
조회수 1025

법알못이라도 기소 (공소장), 구속 (구속영장) 정도는 구분할줄 알아야 하는데 이정도도 구분못하고

이상한 소리나하고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조차 모르고 대가성을 "정치적 이익" 이라 떠들면 자력구제말곤 답이 없음.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은 "용도변경, 인허가" 이고 대가성은 "후원금" (물론 째명이는 광고비라고 우김 ㅋㅋㅋ)

검찰이 밝힌 정치적 이익이란건 째명이의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거.

구성요건과 별개로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것도 중요한겁니다~~~

[단독] 박근혜정부 문건, 시한 정해 ‘용도변경 추진’...李주장 힘 실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한국가스공사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했다는 공사측의 보고서에 이어 박근혜 정부 문건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3월 12일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겸 지역발

https://v.daum.net/v/20230322165002806

위 뉴스 (쿠키 말곤 다른 메이져 언론에서 거론조차 안되는 기사) 가지고 요며칠 손꾸락들이 출몰하는 사이트들에서 저걸로 떠들던데

아이고~~~

저건 감사원 감사 관련 기사들, 검찰 공소장에도 국토부의 요청건은 이미 나온거임.

째명이가 왜 국감에서 한 백현동발언으로 선거법 관련으로 기소된건지조차 모른다는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뿐

[단독]“24차례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공문” 이재명 측 주장, 사실과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요구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46847?sid=102

다만 국토부와 연구원은 2014년 1월~2015년 1월 성남시에 용도변경 관련 공문을 총 6차례 보낸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 의원 측이 언급한 횟수와 크게 다르고 감사보고서와도 관계가 없다. 국토부는 2014년 1~10월 총 3차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연구원은 정 대표 측을 대신해 2014년 4월~2015년 1월 용도변경 신청을 3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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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달리 째명이가 백현동건 발언으로 선거법에서 유죄 빼박이라고 하는건

성남시가 국토부에 질의후 받은 국토부 회신과 달리 의무조항이라고 뻥쳐서 그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