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4947.html
헌재 “수사권 조정, 검사 권한침해 아니다” 판단 내린 이유는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헌법이 그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걸 전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주장의 전제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 장관 등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는 헌법 제12조 3항 등을 근거로 들며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다수의견(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이들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보면서도 검찰 등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수사권은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해경, 군검사, 군사경찰 등에도 부여돼 있다”며
“수사 및 공소 제기 주체는 입법자가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헌법은 수사권 및 소추권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등록안내
등록안내
수사권 전부 박탈하고 수사인력전부 해체하고
법률검토 및 기소여부만 결정하는 기소청 신설 ㄱㄱ
즉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해 버리면, 오로지 수사 결과지를 받아서 검사는 기소여부만 판단하고 그렇게 기소한것을 법정에서 판사들이 누가 맞는지 유무죄를 판단 하게 되니까요
가능이 아니라 애초에 검찰 본연의 임무가 법률검토 및 기소여부 결정입니다. 수사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나 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