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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vs 위법성1

절차상 하자 vs 위법성

어제 진중궈이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합법이 되냐고 입에 거품을 물더군요.

근데 국짐당이 여태까지 한 짓을 보면 그런 말 못합니다.

날치기 통과 얼마나 많이 했음요?

절차상 하자로 인한 법개정이 위법이라면 국짐당 날치기 통과한거 다 무효가 되야죠?

근데 이번 검수완박법이 무효가 아닌게, 어제 박주민과 박범계 이야기를 들어보니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잔체적으로 볼 때는 국짐당에 다함께 회의하고 당대표끼리 동의받아 진행된거기에 별 문제없다는 논리여서 수긍이 갔습니다.

더우기 박주민 말로는, 이 사안은 이미 4번이나 헌재에 올라온거여서, 판결문엔 헌재가 이미 4번이나 위법 아니니 제발 들고 오지마라고 했음에도 왜 또 갖고 와서 헌재를 괴롭히냐, 이런 건 제발 그만 좀 들고와라~ 라고 했다는군요.

여튼 이번 사안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 같고, 이럼에도 안농우니는 계속 시행령 정치를 할것 같다는군요.

어떻게 될른지 지켜보자구요.

0 나는곰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적 정의는 헌법정신의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죠.

정작 법원은 검수완박 법률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며(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죠.),

한동훈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는데,

방송에서 한쪽만 나무라며 편향성 보일 거면, 방송할 자격이나 있는가 싶네요.

본인이 그 누구보다 김어준, 나꼼수 비판하던 사람 아닌가요?

하여튼 이 정권은 윤석열이나 그 지지자나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은 그냥 기본 패시브인가 보군요.

2023-03-24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