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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는 우선, '아들 학교폭력 부당 개입 여부 확인'을 위해 가해 학생 아버지인 정 변호사와 함께 강원도교육청 징계대책조정위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사건을 대리한 송아무개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판사 출신인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눈길을 모은 내용은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 2018년 3월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전학' 결정을 뒤집은 강원도징계조정위원회 위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당시 강원도교육청 장학관이던 신아무개 현 강원 D초 교장과 당시는 물론 현재도 강원도교육청 학폭 담당 변호사인 정아무개 위원이 그들이다.
국회 교육위는 출석 요구 문서에서 두 인사의 '신문요지'로 '재심에서 전학 처분 취소 사유, 위력 여부 (파악)'으로 적었다. 두 사람의 해당 사건 징계조정위원 활동 과정에서 외부 위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0일 <"학폭하려던 건 아닌 듯"... '정순신 아들' 손들어준 교육청 직원들>(https://omn.kr/235pq) 기사에서 "민족사관고의 '전학 처분'을 뒤집은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 재심 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으로 참석한 교육청 직원 2명이 '전학 취소'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18년 5월 3일 열린 징계조정위 회의록 가운데 두 사람의 다음과 같은 발언 내용을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일반고에서는 전학조치 나올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가해 학생이) 학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한 것 같다."
"학폭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는 사실 (학폭과 피해학생 공황장애 등)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가 봤을 때는 모욕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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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 아들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선택적 민사고 통보 논란과 관련, 강원도 학폭 담당인 선아무개 청소년팀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선 팀장은 당시 통보를 진행한 당사자는 아니다(관련 기사: [단독] 강원도의 이상한 '정순신 아들 공문'...'전학불가'만 통보 https://omn.kr/233cs).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1일 증인, 참고인 채택을 의결한 뒤 "(민사고 학폭)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자발적으로 참석 가능하시면 청문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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