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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재판자료 올린 이재명. 검찰, 재판부 "매우 부적절"12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등록일 2023-03-21 20:33
조회수 880

쌍방울 재판자료 올린 이재명…검찰·재판부 "매우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쌍방울그룹의 뇌물 혐의 재판자료를 게시하자, 검찰이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도 소송자료가 외부로 나간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태'라고 문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49990?sid=102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게시물을 지적했다.

검찰은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NS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엄모씨의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며 "이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관련 재판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대표가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조서가 본건 소송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 자료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는 (해당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요청에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한 사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한 사태이고,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송 서류가 노출되는 게 적절하지 않으며,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중에 소송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녹취서류같은 소송서류가 재판 외로 노출되는 거 자체가 안 될 일이다"라고 재차 문제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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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영아 저거 설마 김용, 이화영 변호인단중 하나인 근택이가 구해다 주디??ㅋㅋㅋㅋㅋ

우리 째명이 눈치 챙겨~~~~~

이 자료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