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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님들 큰일났어요 미국무부가 한국 언급3

미국 국방부가 인권보고서 냈어요.

내용들이 심각해서 요약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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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특히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의 사례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을 문제삼았다.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유명 인사들이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사용한 사례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

美국무부 "韓, 명예훼손죄로 표현·언론의 자유 제한"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입헌 민주주의 국가"라며 "(2022년)대선과 지방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