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내각제 반대사유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떨어져서라고 하는데13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3-18 15:44
- 조회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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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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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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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산동태
안그래도 ㅂㅅ인데 ㅂㅅ중에서 가장 ㅂㅅ을 뽑는게 의원내각제이니 반대하는거죠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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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내각제가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라고 불리는건 맞아요. 정점에 있는 제도라고 보죠.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리를 국회의원들에게 뽑도록 맡기는 것에 아직 불신이 있어요. 자기손으로 직접 뽑고 싶어하는거죠.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제로 그렇게 권력을 한손에 쥔 대통령이 바보일 경우? 피해가 내각제보다 큰것도 사실이니까요.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감당하게 되는
내각제는 무능력하다면 총리를 중도 해임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되서 그것도 안되거든요
물론 내각제가 무슨 완전무결한 제도도 아니고 단점도 존재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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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lander
일본이 의원 내각제인데 유사 민주주의의 나라~라는 소리듣죠.
돌아가면서 지들끼리 해먹고, 지역구 대물림하는 나라.. 이ㅈ오 박ㅈ원.등등.. 3선 4선 해봤던 국회의원중에 의원 내각제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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