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자 질병사유를 굳이 비공개 하겠답니다
비공개시 이득 볼 사람들이 누군지 뻔한데 굳이?
황교안 담마진도 좀 의구심 들고요.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질병 정보까지 알 필요가 있다거나, 이것이 헌법상의 알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논리
재미있는 논리네요.
앞으로 임명직 검증, 청문회 때 발생될 사고들을 미리 막기 위해선가 싶기도하네요
그런 부분이 강하죠.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기록은 더 관심사항이어야죠!!
좋갈이들 : 이게 나라다!!!
총알받이들 신났네요 ㅋㅋㅋ
부동시가 많이 찔렸구나
이런 개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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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담마진도 좀 의구심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