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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머리 정책이라는 말이 딱 맞음
1. 총량제 관련으로 이야기 많은데
- 이게 전주에 69시간 일했으면 다음주에 35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된다(계산상으론 52시간 나옴)
- 가장 큰 문제는 전주에 69시간 일했으니 이번주에 35시간을 근로자가 선택이 가능하다?(이런 회사가 있어요?)
- 조금 더 후퇴해서 이번주에 69시간 일하고 다음주도 일이 많아서 69시간 또 일했다. 그럼 연장근로수당 주나?(줄까요?)
-> 철저하게 노동자 사용자 입장 둘다 생각없이 현실감각없이 책상머리에서 생각한 바보같은 정책임
2.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노동자에게도 좋다?
- 유연화는 말그대로 사용자가 필요하다면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자신의 입장에 맞게 유연하게 쓸수 있게 되는 절대적으로 사용자한테 좋은 내용임
- 사용자에게 늘 늘의입장에 선 노동자가 과연 나 이런 사정이 있으니 유연하게 근무할래 하면, 사용자가 잘도 네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3. 주휴수당 폐지
-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하기 위해 휴식을 잘해서 체력을 키워 돌아와야 해서 제정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이걸 폐지한다?
물론 누군가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버린다??
그렇다면 당장 임금수준부터 늘려야 할겁니다. 근데 기업들이 잘도 늘려주겠습니다. 물가를 반영해서 기업이 임금을 올려줘야 하고, 또,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폐지되는 만큼 보전되는 금액으로 과연 노동자에게 나눌 것인가? 기업들의 9할 이상은 안할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리려 한다면... 안봐도 보이는 시나리오죠
주 69 시간은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는 미친정책이자, 현실감각없는 쓰레기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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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베르네쇼비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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