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이나 정유라나 먼지털이 수사 당한건 마찬가지잖아요13
- 현명한소비!
- 등록일 2023-03-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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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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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날리면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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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판결문 읽어보세요. 판사님이 입시비리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범행결과와 이에 따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특히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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