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 “유동규 ‘대장동’ 유튜브 활동 막아달라”… 법원 “표현의 자유 못 막아”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활동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07909?sid=102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활동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에서 유 전 실장은 공동피고인으로, 진실게임에서 (정 전 실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법정 밖에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일체 얘기를 유튜브 방송으로 100회 이상 한다는 건 통상적 전례에 있어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거나 예단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을) 자제하도록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했다.
유 전 실장은 지난 21일부터 보수 성향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다. 유 전 실장은 해당 채널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풀겠다고 했다. 채널 측은 유 전 본부장의 폭로 영상이 100회가 넘게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터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튜브 내용을 안 보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적절히 주의는 주겠지만, 본인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도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1일 부당하게 구속됐다면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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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4790?sid=100
째명이, 정진상, 김용 지들 살려고 유동규한테 쓰레기라도 먹어라는 목욕값을 주었으면
유동규한테 한풀이라도 할 기회는 줘야지 우리 정진상이 정이 없네~~~~
그래도 한때 대장동 업자 돈으로 룸에서 정진상, 깅용, 유동규 셋이 단란하게 놀며 사이좋았으면서.
그런데 셋중 하나는 거기서 2차간 의혹의 뉴스도 있던데 누가 갔나??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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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