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허위사실 공표’ 첫 공판…내주부터 법정 출석한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주 1회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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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주 1회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3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 알았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난 2014년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반려했으나 자신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두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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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명이야 지금 감방각이냐의 다른 건이 더 중요하지 지금 저 재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
문제는 벌금 100만원이상으로 확정판결나면 민주당은 대선 비용 400억이상을 토해내야 함
그런데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어 민주당이 대선비용 토해내야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억울한게
저건 째명이넘이 지 혼자 살려고 거짓말한거라 민주당의 책임을 물으수있냐 하는거
째명이가 민주당에서 중요 당직을 맡고 당차원에서 한일이라 민주당 차원에서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수 있었다면
몰라도 저건 째명이넘 혼자 저지르고 본거.
이재명은 언제까지 민주당의 짐이 될것인지?? ㅜㅜㅜ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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