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돈이라 아무도 신경쓰지않는 돈.jpg6
- 연탄재™
- 등록일 2023-02-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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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원래 몫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사업 구조를 초과이익 환수가 아닌 확정이익으로 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는데 공사가 6725억원이 아닌 확정이익 약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의 손해를 성남시에 끼쳤다는 논리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저희가 배임에서 보는 '적정개발 이익이 배당됐는지' 문제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차원이 다르다. 이 대표가 환수라고 주장하는 1공단 공원화 조성 비용, 서판교 터널 공사비 등 기반시설 비용은 다 사업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이다"라며 "그걸 제외하고 얻은 이익 중 성남시가 얼마나 얻었는지다. 시가 1830억원만 얻었기 때문에 민간업자와의 유착관계에 의해 추가 이익 가능성을 포기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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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충 버러지 박멸엔 파면과 실형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