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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확대된 방첩사 시행령.. 민간 사찰 부활?1

[단독] ‘확대된’ 방첩사 시행령…‘민간 사찰’ 부활?
199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입니다. 당시 군 조직 보안사가 정치인, 사회 인사까지 사찰했던 사실이 알려지게 됐죠. 그 보안사는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까지 바꾸고, 민간 자료는

199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입니다.

당시 군 조직 보안사가 정치인, 사회 인사까지 사찰했던 사실이 알려지게 됐죠.

그 보안사는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까지 바꾸고, 민간 자료는 안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는데 민간인을 다시 사찰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방첩사의 직무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법제처 최종 심의에 올라있는데 정보 수집 대상에 민간 영역이 포함됐습니다

독재로 좋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