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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재명 시장이 배임이면 정말 큰일이 나는 사람3

 

 

검찰은 이 대표가 업자들로부터 추가 환수할 수 있었던 4895억원을 의도적으로 가져오지 않아 공공이익(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배임죄는 쉽게 말하면 ‘임무를 위배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범죄’”라며 “이 대표는 4895억원을 추가 환수하지 않아 임무를 위배했고, 특정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주면서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4895억원을 더 환수할 수 있었다는 검찰의 전제부터 부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SNS에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고 밝혔다. 사업 계획 당시 최선의 판단을 내렸고, 부동산 호황으로 업자들의 몫이 커질 것을 예측하지 못한 사실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 이재명 구속영장엡법조계 "배임 쉽지 않아" vs "증거 충분" | 중앙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배임죄는 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1875

 

 

이렇게 배임을 말도 안되게 해석을 해버리면

 

정말 큰일이 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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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1대 수출국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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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은 최대 무역흑자국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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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한 교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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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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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결국......

 

대중 무역수지는 취임하고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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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흑자 상대국 Top5에서도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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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무역수지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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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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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 배임은 윤석열이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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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3 네트워크7
저게 이재명 배임이면  도지사들 다 깜빵가야합니다
2023-0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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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참이슬주세요

도지사들은 일을 잘해서, 대통령은 일을 못해서 가는 차이가 있겠죠.

2023-0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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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졸데

명박->노가다도 대통령 하네.

근혜->명박이가 더 나을 줄이야.

굥->근혜가 선녀 였어.

 

2023-0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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