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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 검찰에서 굴러온 기본이 안된 금감원장3

[송평인 칼럼]‘검찰에서 굴러온, 기본이 안 된’ 금감원장
송평인 논설위원은행은 공공재인가. 공공성을 엄밀히 적용하면 경제 행위는 가족 단위를 벗어나는 순간 다 공공성을 지닌다. 그래서 공공성을 지닌다고 다 공공재라고 하지 않는다. 그 공급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특별히 공공재라고 한다. 군대 경찰 사법 등의 서비스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니 공공재다. 우리나라는 전기와 가스마저도 공기업이 제공하지만 은

은행은 공공성 있지만 공공재는 아냐

5대 대형은행이 과점체제인지도 의문

예대마진 벌어진 건 정부 탓이 가장 커

금감원장이 극좌파 같은 말 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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