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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타겟이 인물인지 사건인지1

[* 비회원 *]
등록일 2023-02-21 07:12
조회수 506

수사의 타겟이 인물이면

10건 기소해서 한건만 유죄나와도 성공

수사의 타겟이 사건이면

10건중 9건이 무죄나온 경우 검찰의 과잉기소로 봐야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검찰이 수사의 타겟을 인물로 보고 무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검찰 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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