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실장 등 참모 9명, 주식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 의혹3
- 굥재앙강점기
- 등록일 2023-02-20 10:10
-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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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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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문빠가들의 거짓선동이라고 하네요
□ 주식백지신탁 의무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백지신탁 후에도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 관련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즉, 보유주식 전체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으며,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사유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의6제4항 등에 따라 그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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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주식 갖고있던 백경란 질병청장 생각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