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으로 주가 사기 유죄되면 윤두창도 대통령 당선무효되나요13
- 특이점이온다
- 등록일 2023-02-19 17:39
- 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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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
공직에 당선될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별금형에 처하게 되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은 당선무효가 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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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161607585902
대선 토론으로 허위사실유포죄 걸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김명수 / 대법원장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의혹을 제기한 상대방 후보의 질문 대하여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어떤 사실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사실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같은 사실 공개할 법적 의무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의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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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러니까 특검하자는거 아닌감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다의석으로 해석될 표현, 누가 듣느냐에 따라 여러개로 해석될 요지가 있는 사항이란 것이구요 ㅎㅎㅎㅎㅎ 그러니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것과
윤석열은 김거늬가 선수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면서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언제까지 주식을 하다가 언제부터 털고나왔다고 했잖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근데, 선수들과 계속 했던 사실이 들어났고, 계좌도 2차주가조작에서도 사용되었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건 이미 재판으로 유죄판결이 나온사실인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나뉠수 있는 사항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2찍이분들 수준하고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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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일베만보면점찍는남자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5/23/KFJZPZEDLJDXBIIHBLBML6FGII/
특검했는데 무혐의 나오면 문빠가들은 결과에 순순히 수긍하나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어긋나면 난리칠거면서 특검 타령은 왜 하는건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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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7_노타임투다이
김건희 관련해서 대선때 구라친게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게 또 요즘 법원 판결내리는거 보면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지도 의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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