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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잡으니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었네요. 이런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죠.
2023년 2월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변호사 시절, 해양경찰청의 수사는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관 취임 뒤 스스로 추진한 ‘행안부 경찰국 설캄나 ‘경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중간 생략)
이와 관련해 행안부 이동옥 대변인에게 이상민 장관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 장관에게 이런 문제를 질문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임철언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은 “이 장관이 변호사 시절 그런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경찰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다만 법에 따라 수사 관련 정책과 관련해선 일정하게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공식 답변을 전해왔다.
- 변호사 이상민, 장관 이상민을 탄핵하다
- 2021년 이상민 변호사 “해경 수사에 해수부 장관 지휘 안 된다”<br />2022년 이상민 장관 “경찰 수사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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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나가리 나는 분위기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