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소환 관련 이재명의 진술서중 이상한 부분 ㅋㅋㅋㅋㅋ57
-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 등록일 2023-02-17 23:17
- 조회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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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제3자뇌물죄에서 사익, 공익은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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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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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제가 보기엔, 사적 이익으로 자꾸 선동질하니
사적이익이 없는데, 성남FC가 이재명것도 아닌데 자꾸 사적이익인냥 미르 K재단인냥 헛소리하며 선동질 하니 나온말로 보이는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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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ㅋㅋㅋㅋ 성남FC 후원금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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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일베만보면점찍는남자 덧글 보니 제3자 뇌물죄가 뭔지 모르시네요. 님하고는 이제 더이상의 법리적 이야기는 제가 벅차네요~~~~ 사실관계는 틀리는데 계속 우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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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넘 흥분하시는 듯
지난 대선기간에는 하루에 10개씩도 썼는데
그런데 그정도는 캬뷰하고 골빕이한테는 조족지혈수준
캬뷰는 몇년간 2-30개씩 썼는데 님 입맛에 맞는 글쓰는 이들한테는 그런 소리 안하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해도 맞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러니까, 제3자뇌물죄로 미는거 맞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제3자 뇌물죄 성남FC에 후원을 받고, 성남FC가 성적을 내고
그걸로 인해서 이재명의 인기가 올라가니, 정치적 이익을 챙겼다는거 아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일베만보면점찍는남자 / 님은 가급적 법리적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ㅋㅋㅋㅋㅋ
나포함 법알못이라도 어느 정도 기사나 뉴스보면 감잡아야 하는데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ㅋㅋㅋㅋㅋ 기각되고 무죄나올까봐 불안에 떠는게 나만 보이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왜 배임죄로 불체포특권 포기하라더니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본인도 배임죄는 안된다는거 알고있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왜 계속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배임죄로 우겨보시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갑자기 성남FC로 태세전환하시나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일베만보면점찍는남자 정경심때 대법 판결직전에도 법알못들이 행복회로 돌렸는데 그 결과는??
동양대 PC 증거능력 문제에서도 법리적으로 봐야지 그걸 진영논리로 바라보니 답이 나오나~~~~~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예전에 20개씩 쓰던 분은 다녀오신 후로는 하루 10개 정도로 조금 줄이셨네요 ㅎ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아 그래서 곽상도 50억은 무죄 나오고
도이치모터스 유죄엔 김거늬 죄가 없다고 대통령실에서 압박한거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님은 예상하셨나봐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재판이 참 굥정하네요 그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그래서 성남 fc 지금 구단주는 누구냐구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