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이상한 논리인데,,

근데 이건,,,, 좀 그런데요,,,

확정수익받고 추가 사업이익을 확보 할수 있는데 안했다????

손흥민이 골 더넣을수 있는데 안넣었기때문에 유죄다??

앞으로 법정다툼이 까다로워지겠네요,,

개발사업에서의 나오는 수익이란 명확하게 사전 배분율을 놓기가 어렵고 게다가 관과 민간기업간에 협력구조라면 더더욱

어렵기때문에 (항상 현장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기때문에~~)

장위동 전광훈 목사 제일교회측에서 끝내 알박기하고 개발을 연장시킨 사례처럼 개발사업은 정말 불가피한 예상치못한 손해,손실발생 가능성은 항상 있기에

과연 그손실을 누가 떠안느냐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이슈입니다.

오히려 관이 확정수익을 사전에 확보했다면,, 민간기업에게는 불리한 구조로 보이네요.

향후 가변적인 수익을 추가확보한다는 소리는.. 다소 현장상황에 어두운 탁상공론적인 마인드라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