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런거 모르시지 참 ㅋㅋㅋㅋ
배임엔 횡령이나 뇌물이 따라붙는데 쏙 빠짐.
돈을 횡령해서 손해를끼쳐 배임이다
또는 뇌물받아서 막대한 손해를 끼쳐 배임이다
이렇게 따라붙는데 횡령이나 뇌물은 빠짐.
이재명이 깨끗하긴 한가봄.
수천억에 달하는 배임이라 배임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혐의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기소단계가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즉 수사단계입니다
진짜 중요한건 향후 기소 즉 공소장에 428억이 포함되냐 아니냐죠
본래 영장실질심사 때는 다소 다툼이 예상되는 혐의는 빼는 경우가 허다하고 검찰은 신병을 수훨하게 확보해서 뇌물죄 등 여죄를 각잡고 파보겠다는거죠
구속영장에는 428억도 범죄 전제사실로 적시되어있기도 하답니다
근데 혹시 또 모릅니다. 그때의 대법원은 문재인 정권 대법원이라 지금과 다르다라고, 미친 개검과 판새 합작으로 유죄를 때릴지도, 이 미친 정부 밑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
문재인 처럼 인간대우를 해주고 법과원칙에 따라 개혁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역으로 당할것입니다
개혁과 적폐를 청산할때는 마치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준비하듯 대통령의 모든권한을 이용한 긴급명령으로 대응할 틈새도 없이 쓸어버려야 할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단기간에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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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엔 횡령이나 뇌물이 따라붙는데 쏙 빠짐.
돈을 횡령해서 손해를끼쳐 배임이다
또는 뇌물받아서 막대한 손해를 끼쳐 배임이다
이렇게 따라붙는데 횡령이나 뇌물은 빠짐.
이재명이 깨끗하긴 한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