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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발췌
나) 피고인이 2018. 6. 2.경부터 2018. 6. 3.경까지 oo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oo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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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 원은 oo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과
2018. 6. 11. 17:00경 oo시 oo동에 있는 oo사거리에서 진행된 oo도지사 후보자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유세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이익
2015년 대장동 탁지분양사업 공모 당시
민간이익 1761억
공공이익 4383억(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 신흥동 제 1공단 조성비용 2561억)
이후 부동산 경기 급등으로 민간이익 1761억 -> 4040억으로 증가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민간 배당이익이 예상보다 커지자 민간에 1공단 지하주차장 등의 비용 1120억을 추가부담시킴
공공이익 4383억 + 1120억 = 5503억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에 불과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7886억원을 배분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이는 몇년 후에 부동산 경기가 오를 줄 미리 다 알고 민간에게 이익을 넘겨준 나쁜 놈인데
검산당인 이 나라에서 감히 대법원 따위가 검찰에서 정한 이익률과 다르게 판결을 해?
대법원 압수수색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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