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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라 하면 마치 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법에 모든 경우의 수를 언급하고 그 경우의 수 마다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가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판사 교육에 그렇게 많은 정부 예산을 쏟아붇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형법을 들여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문구 중 하나가 바로 "업무상 과실"입니다.
그런데 어떤게 업무상 과실인지는 구체적으로 법이나 시행령, 고시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매우 제한적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검사와 판사의 재량"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건/사고의 경우 검사와 판사가 "업무상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는 검사와 판사의 주관적 사고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거죠.
즉 대부분의 검사와 판사가 보수성향을 띌 수 밖에 없으므로 검사들의 수사방향, 판사들의 판결방향이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즉... 검사와 판사의 정치적 성향, 경제적 성향이 수사와 기소 그리고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법치주의는 존중할만 하지만 정치인들이 이를 궂이 내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법치주의 자체는 판결의 방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 그리고 판결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건 법을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의 성향과 정치적 지향성 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자주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곽상도 50억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같은 거죠.
한마디로 보수 정치인들과 판사출신 인사들이 "법치주의~법치주의" 외치는 건
마치 보수성향의 사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속이기 위해 즉 개, 돼지들을 선동하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개,돼지들이 아주 잘~ 속아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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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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