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김빙삼 트위터 촌철살인37
- 생각v
- 등록일 2023-02-16 13:55
- 조회수 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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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17032.gif?v=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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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촌철살인 같은 소리하고 있네
공공이익 5000억 환수라는 허울뿐인 말 뒤에 숨어있는
화천대유가 나머지 수천억 이익을 가져갈수 있게 설계한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ㅋ
---- ㅋㅋㅋㅋ 역시 경제잡범의 자기 변명 논리 고대로 가져와놓고 뭘 떠다 먹여줘요???? ㅋㅋㅋ
님이야말로 잘 모르는것 같으니 찾아서 공부좀 하세요
난 안 떠다먹여 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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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v
5천억 환수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로 입증되어 판결문에 기재됐습니다.
허울과 나름의 객관적 진실도 구별 못하는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말이죠.
그러면, 추가 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이 왜 없느냐? 이 부분은 손실에 대한 조항이 없음으로 대체가 가능하구요.
뭣보다 부동산이 오를거라고 장담하는 행정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정이 아니라 시행사 대표님이 되어야겠지요.
이영복 엘시티 사례와 같이 말이죠.
아참,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 떠다먹여드릴께요.
나) 피고인이 2018. 6. 2.경부터 2018. 6. 3.경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과 2018. 6. 11. 17: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사거리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유세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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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_Radioactive
2번ㄴ : 일베보다 나쁜 좌빨 대깨들 선동만 하네. 한동훈이 다 잡아넣어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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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구냥 / 그거죠 공익환수 안했으면 다 지들 짬짜미 했을건데. 그래서 10년전부터 박근혜가 털라고 했었는데...
아게이뭐야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생각v / 5천억 환수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로 입증되어 판결문에 기재됐습니다. 허울과 나름의 객관적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