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배임죄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수 없음14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2-16 13:07
- 조회수 926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7
 1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기본적인 법리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건 확실하군요. ㅋㅋㅋㅋㅋ
|
|
2
1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배임죄는 손해가 발생해야함 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근데, 이미 대법판결에서 대장동은 성남시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결했음 그러므로 배임죄가 성립할수 없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주변에 법공부한 이들이라도 있으면 본문의 저거 그대로 말해보세요. ㅋㅋㅋㅋ 배임과 제3자 뇌물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째명이 쉴드쳐봐야 역효과만 남~~ |
|
|
3
0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일베만보면점찍는남자 / 아이고 그 다음 부분이 문제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
|
2
1
 겨울방학
제3자뇌물죄의 핵심은 이익여부가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여부입니다. 이재명개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 제3자를 통해 받은 것에 대해 댓가를 제공했다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제3자뇌물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순실의 범죄와 경제공동체라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박근혜보다 더 이해가 쉬운 케이스에요.
■ 세줄요약 제3자 뇌물죄의 법리 : ‘제3자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 즉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인정되며,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성립 가능. ‘박근혜 사례’, ‘이재명 사례’ : 성남FC 사건은 이재명이 기업 인허가 제공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 사건. 법조계에서는 박근혜에게 적용됐던 경우보다 李의 범죄구성요건이 더 크다고 말함. 부정청탁과 대가성 : 거물정치인 소환 前 강력한 증거 확보는 검찰의 불문율.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할 때 李의 부정청탁과 대가성은 분명.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빨리 재판받고 역풍 불기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