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

아니 왜 엄한 반부패강력부장 이성윤을 기소하냐? 검찰국장 윤대진은 놔두고?? 뭐 이런 판결문 같음 ㅋㅋㅋ

역시 검찰의 선택적 기소!! 

 "윤대진 국장의 두 차례 전화는 반부패강력부 전화와 달리 이규원 검사 및 출입국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했단 점에서 보다 직접적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추가:

이연주 변호사가 검찰 기소가 얼마나 엉망인지 작년에 글을 하나 썼음. 

 꼴찌의 진격 

2022년 4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 앉아있던 4명의 검사들 얼굴에는 일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뒤적뒤적,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체하며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검사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2019년 3월 25일 오후 1~2시경 과천 소재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이러저러한 위법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그 일자에 국회에 있었다는 증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용차량운행일지와 차량등록예약시스템 상의 정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그날 온 종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머물렀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월 법무부 청사 내 출입국본부장실을 압수수색해서 관용차량운행일지를 가져갔습니다. 

도대체 들여다보지도 않고 정해진 결론대로 기소할 거라면 증거수집은 왜 할까요?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걸 떡하니 증거로 제출한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런데 그 날 법정에 들어온 검사들이 모두 유능한 검사라고 하니 검사로서의  유능함은 이미 정해진 결론대로 진격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능하게 김학의를 못 알아봐야 하고, 정해진 결론에 방해가 되는 차량운행일지 따위는 유능하게, 검토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편, 문서 한 페이지에 불과한 당일자 차량운행일지조차 보지 않으니 긴급출국금지제도가 생겨난 2012년 이래 검사들이 요청한 109건 출금건 자료를 들여다 볼 리 없습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검사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금요청서 양식을 쓰지 않고 일반출금요청서 양식을 사용하고, 김학의는 당시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었고, 관인이 찍혀 있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야장천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위의 109건 중 일반요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한 사례가 28건,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참고인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를 걸었던 사례가 17건, 관인없는 사례가 59건이었습니다. 김학의처럼 심야에 대상자가 공항에 나타나서 비행기 출발시각 불과 10여분 전에 허겁지겁 숨가쁘게 출금을 처리한 사례는 없었을 텐데도 그랬던 겁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은 법정에서 “검사들이 일반출국금지요청서 양식을 쓰더라도 긴급으로 이해하고 수리한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팩스로 접수되는 건 긴급밖에 없으니까. 일반출금은 법무부에 접수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 증인은, 그간 관인이 찍혀 있지 않은 요청서도 수리해왔는데, 긴급한 필요에 대한 검사의 판단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반려해서 검사가 보완하는 사이에 대상자가 출국해버리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압수한 차량운행일지가 공소사실에 어긋나거나 말거나, 그간 검사들이 제출한 109건의 긴급출국금지도 김학의 출금건과 비슷한 흠이 있거나 말거나 검사들은 정해진 결론대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그날 법정엔 다수의 기자들이 들어와 있었으나, 주요언론사 그 어디도 법정에서 드러난 일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검사들에게 짓밟혀 피흘리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