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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대 공약은···‘전국민 기본소득·4년 중임제 개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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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임기 내 연 100만원의 전 국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27774?sid=100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명권·안전권·주거권·자기결정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개혁도 명시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위성정당 설립 금지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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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기준에 못미치면 법원에서 발부안해줄텐데
째명이나 민주당이나 자신없는 걸까요??
도주 우려는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고 범죄 혐의 소명여부와 사안의 심각성정도로 다툴텐데
민주당이나 째명이나 쫄았나 본데 이번에는 좀더 대범하게 대처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길,
그게 시대정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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