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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문’은 갔지마는 ‘윤’은 ‘문’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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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그’가 있다. 지난 300여일 ‘그’는 여전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힌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던 바람은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원죄’에 가로막혔다. 직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04348?sid=100
문제 생길 때마다 '문' 뒤에 숨는 윤 정부에 대해
심도깊고 날카롭게 분석하여 풀어낸 명기사네요
기사 원문으로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기사가 좀 기니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문제 생길 때마다 전정권탓을 함
하지만 문재인탓을 해도 지지율은 반등을 안함
과연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정부탓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정부와 현정부 국정평가 비교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 50%대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한다는 응답 30%대
윤석열 정부 직무평가에서 잘 못함이라고 응답 60%대가 나오는 상황
과거처럼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유도한 방향으로 여론이 쏠렸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님
정보를 갖고, 해석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자료를 찾아 반박하다 보니 오히려 정부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
여론조사로 확인되는 민심은 '전임 정부 실책인지 진실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임
현정부 30%대 지지율 정체가 이를 방증하는 것.
지지율 반등을 원하면 문제해결능력을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임
난방비 올린 것도 문재인탓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저으며 용산 비행구역금지까지 지나간 것도
'지난 수년간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한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문재인탓
북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군대, 윤석열 군대가 따로 있는게 아닌데
전정부탓 발언으로 '오히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는 점만 북한에 노출한 셈'이라고 일갈함.
무인기 대응 체계를 알고도 전정부탓만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혹은 정말 인수인계를 못받았다면 그 자체로 군통수권자가 무능한 것이라고 ㅋㅋㅋㅋ
윤석열은 '지난 5년간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 의존한 결과'라고 했지만
같은 시기 한국 국방력이 세계 군사력 지수 6위라는 객관적 지표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비판이 공감을 받으려면 적어도 평가기준을 밝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해야 함.
난방비 논란도 '전정권탓'만 하며 어쩔 수 없이 참아보라는 식의 요구가 주를 이룸.
'전정부 정책의 타당성'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문제에 대한 미래 대책'임
'난방비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부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함.
이는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대한 물음이기도 함
문재인 정부 탓’만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대책 도출과 이를 검증할 논의는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음
결국 문제 발생시 전정부탓을 하여 사회문제를 전현 정부 간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상황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함
첫째로 '전정권탓한다고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전정권을 계속 소환하냐'는 점
전,현정부의 지지율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전정권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현정부의 절대적 비토층만 두껍게 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지지율 상승이 아닌 하락측면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닌 지 주목해야 한다고 함
구조적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하면 '전정권탓'은 사실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것임
전정권탓으로 보수층을 결집해 30% 지지율 하락을 방어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가능함
윤석열은 본인들에게 투표한 48%만 뭉친다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함
이는 정치적 확장성보다 결집을 통한 권력 수호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이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지지율이 30%대 밑으로 떨어져 레임덕이 오지 않는 한
윤석열의 전정권탓은 앞으로도 반복,지속될 것으로 예상ㅋㅋㅋㅋ
이는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유효기간은 집권 후 6개월 정도”라는
일부 전문가들 분석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줌
오히려 윤석열 지지율이 빠질 때마다 '전정권탓'을 하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으며
최악의 상황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둘쨰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은 무엇이냐'는 점
윤석열 정부는 전정권탓을 부각시키다 보니 현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계획이 드러나지 않음
윤석열 정부가 독특한 것은 과거 정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며 자신들만의 국정운영 철학이 나타났는데
윤석열 정부에게선 시대정신이나 철학같은게 보이지 않음
정부와 여당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고 가야하는데
스스로 문재인 정부를 계속 소환해대며 오히려 과거의 향수만 자극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굳이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꼽자면 '자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인지 설명이 안된다고 함 ㅋㅋㅋㅋ
결국 나라 팔아먹어도 지지해서 30% 지지율선을 수호해주는 지지자들이
현정부의 문제해결 대책은 없고 '전정권탓'만 있는 국정운영을 만든 셈이네요
기사 전체를 압축하여 표현하도록 제목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아아, ‘문’은 갔지마는 ‘윤’은 ‘문’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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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