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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주가조작 멤버 구합니다.1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3-02-12 14:13
조회수 512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더구나 이날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정의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은 경영상의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점에서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인정된다”면서도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고, 심지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들을 공범으로 처벌할 정도로 범행의 정도가 극심하지 않다는 판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