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4
- 뽐에살고뽐에죽고
- 등록일 2023-02-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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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에살고뽐에죽고
전 무엇보다 권력층의 자만심과 안하무인으로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게 가장 큰 포인트라 봅니다. 재판도 국민참여재판 등 선진국 스타일로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봐요. 검사와 판사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검사도 기소하고 무혐의 내려져도 책임 안 지고 판사도 내가 어떻게 판결을 하든 눈치 볼 사람이 없자나요. 그러니 검사 판사 실명제와 미국처럼 재판 공개 및 평가, 탄핵하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질문에 안농운이 그러더군여. 다른 나라엔 없는 법인데 왜 하려고 하냐고요. 그게 뭔 상관이랍니까. 그럼 우리나라 검사 판사 환경과 시스템과 똑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만의 특수한 검사 판사 환경이니 우리만의 특수한 법안으로 견제 감시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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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도 독점 못하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