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무죄라고 했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을 까요?
그게 더 나쁜 사람 아닌가요?
당연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소한 경우에는 반드시 무죄가 나오면
그 검사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검사 무소불위의 권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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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검사 무소불위의 권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