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명제를 해야 하는 이유

[검찰 선동주의, 쉼터 관리인 자살, 문병찬 재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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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가 정치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것이 햇수로는 3년째입니다. 

피고인클럽 간사 등극입니다. ㅋ

오징 재판 시작 전, 같은 재판부가 윤미향 의원님 재판을 해 왔습니다.

재판장은 문병찬 재판장님이셨습니다(법관 정기인사로 이번 달 말부터 중앙지법으로 옮기십니다.).

업무로 재판정에 들어가면 검사들은 피고인 주장을 대충 듣고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만 하는 재판부를 가장 선호하지만, 맞은 편 좌석에서 재판 진행 과정을 직접 겪어보니 오징어 주장을 경청해 주시는 정도가 범상치 않으셨습니다. 

오징이 직접 제출한 서류 십 수 개 중 60쪽 넘는 서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중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에서 법조문 하나를 2항인데, 1항으로 기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이 재판 시작 직전에 "혹시 조문을 잘못 기재한 것 아니냐"고 질문을 주셨고, 그 순간, "아, 제출하는 서류 하나 하나를 모두 정독하고 챙겨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조인 정보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역시, 초임지가 서울지법이셨는데, 그 당시 서울지법은 연수원 성적 랭킹 top3 내여야만 갈 수 있는 법원이어서 그것만으로도 매우 학구적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징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억울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수차례 포효를 하니, 오징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 공판조서에 기록으로 남겨 주는 등 오징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이 공판조서에 충실히 담겨야 하는 이유는, 재판 과정은 오로지 공판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측이 "오징어는 윤미향, 조국, 추미애, 박원순 지지자이므로 처단되어야 합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오징은 오히려  "어쩔건데"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검찰이 윤미향, 조국, 추미애 등에 대해 수사하면서 무죄추정원칙과 피의사실유출금지의무를 침해하면서 수백만건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오징을 분노에 떨게 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ㅋㅋㅋ

윤 의원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검찰이 윤 의원님을 억울하게 한 자료도 오징 재판 자료로 제공했고,  검찰의 수사사실 무단유출로 인해 정의연 관리인이 자살해버린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은 인사발령으로 떠나시기 전 오징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자료 잘 받았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재판장님의 혜안과 탐구심과 배려심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오늘 합리적인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믿었는데, 역시 7가지 혐의 중 6개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을 통과한 후 연수원을 수료하는 검사는 선동가가 아닌, 법률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문병찬 재판장님의 소송지휘와 재판 진행 경위 및 판결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검사는 판사와 동일한 교육 과정을 거치지 때문입니다. 

판사가 판결 선고 전에 증거판단과 심증을 기자들에게 시시콜콜 전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검사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슷한 결과는,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냥 선동했던 손혜원 의원도 대대적으로 선동했던 부패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독특한 사항 하나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징으로서는, 재판장님이 변경되지 않고 오징 무죄 판결도 해 주셨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공익을 위해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하는 처지이기도 하고, 재판장님이 영전하셔서 중앙지법에서도 정의와 합리성의 물결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비록 윤 의원님이 항소하셨다고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의 혐의가 무혐의 처리됐고, 기소 후 1심에서 6/7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을 보면 피의사실 유출로 인해 관리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주임검사는 국가배상책임과 징계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검사 실명제는 수사사항을 유출해서 무죄추정 원칙과 재판부에 대한 예단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법 검사들의 승진, 보직을 제한하고 징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