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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기 의혹' 윤미향 미소…1심 8개 혐의 대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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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윤미향이 기망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각종 후원금·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59019?sid=102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1700만원가량의 업무상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문병찬 부장판사는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57회에 걸쳐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지출 일부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 못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대협 자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돼 모금 목적을 하나로 제한하기 어렵고,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고의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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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후원금으로 고깃집·마사지 의혹에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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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후원금으로 고깃집·마사지 의혹에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0/05/Q3RQXRTJHBG6TFBEQ5WV5B44B4/
이날 조선일보가 공개한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A 갈비’라는 가게에서 모금액 중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 같은 달 23일엔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B돈(豚)’이라는 가게에서 18만4000원을, ‘C 과자젼에서 4만5000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 그는 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면세점 등에서 소비했다.
그는 크리스마스이브였던 2014년 12월 24일엔 본인 개인 계좌로 받았던 모금액 중 23만원을 또 다른 본인 계좌에 넣었다. 2015년 7월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이란 곳에서 9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다. 그는 자신이 내야 할 공과금을 모금액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빼서 납부했고,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인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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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부는 마사지샵, 교통 과태료, 종합 소득세 납부건를 횡령으로 본거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설마 마사지샵, 과태료, 종합 소득세 납부도
"모금 목적을 하나로 제한하기 어렵고,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저건 횡령 아니라고 판단한거라면 재미있는 판결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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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재판부는 선고 전 “무엇보다 피고인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위안부 문제에 기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점,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벌금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잘 됐다, 너무 잘 됐다”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활동한 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금한 돈 상당 부분을 단체 운영에 사용했고 횡령 목적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모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열악한 상황에서 30년간 위안부 할머니 피해 회복에 기여했으며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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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재판부도 죄가 가볍지는 않다는데 정의연 활동 참작해서 봐준거죠
1억 중 1700만원이 비는 건 맞는데
그 많은 기소 큰거나 작은거나 죄가 하나도 없고
개인 계좌에 돈을 모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건 걍 99퍼 무죄인건데
판사가 한 말이 뭔 말인지 번역이 필요하면 좋빠가 !!!
@뽐에살고뽐에죽고 이건 판사말 잘 들으시면 곽쌍도 재판도 판사말 이해하시겠네요 둘다 이상한 판결인데 한쪽만 이해하는건 아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