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손배소에서 천만원 배상 판결
소송비용은 김건희가 90% 내야함
배상금 1천만원에 추가적으로 소송비용을 분할해서 내라는 명령 아니에요?
기사를 써도 뭔 저 따위로 쓰는 건지 지들도 모르고 베끼는 건지 좀 알기 쉽게 써 줬음 좋겠네요.
민사 소송은 공짜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소송비용은 보통 패소한 측에서 냅니다.
이번 건에서는 김건희가 1억을 손배소 청구를 했는데 천만원만 인용이 되었으므로 10%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90%를 김건희가 10%는 피고측에서 부담을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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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천만원에 추가적으로 소송비용을 분할해서 내라는 명령 아니에요?
기사를 써도 뭔 저 따위로 쓰는 건지 지들도 모르고 베끼는 건지 좀 알기 쉽게 써 줬음 좋겠네요.
민사 소송은 공짜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소송비용은 보통 패소한 측에서 냅니다.
이번 건에서는 김건희가 1억을 손배소 청구를 했는데 천만원만 인용이 되었으므로 10%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90%를 김건희가 10%는 피고측에서 부담을 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