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니보틀 DM

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50억] 상도 아들 50억 무죄에 대한 전현직 판사들의 반응.3

[ 이현곤 변호사 ( 전직 판사 )] "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 '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없다 ' 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 누가 미성년자한테 뇌물을 직접 줘요 .“

[한 현직 판사] "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받은 돈도 뇌물인데 , 추후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 " 고 반문했습니다 .

[ 김남근 변호사 ] "' 같이 살고 있냐 ' 가 중요한 게 아니라 , '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냐 ' 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 마치 이혼사건처럼 판결했다 … “

[또 다른 판사] " 아들에게 거액을 줬고 , 당시 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 2 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 “

[ 김정철 변호사 ] " 검찰에서 이런 사건들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 제 3 자 뇌물수수 ' 로 같이 기소를 했으면 ‥ 아들이 받아도 결국은 ' 제 3 자 뇌물수수 ' 가 되는 거예요 ."

아이카키

제2의 김학의사건

검새와 판새의 미리 계획된 판결이죠...

2023-02-10 점아이콘

0 SirO_u

아들이 독립했다고 연관성 없으면

애초에 제 3자 뇌물자가 무슨 소용인지 ㅋㅋ

제 3자는 부모 자식도 아니고 생판 남인데

2023-02-10 점아이콘

허허허허

저 사람들이 말은 저렇게해도

무죄 판결을 내릴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관비리로 돈 버는

대한민국 사법부

2023-02-10 점아이콘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