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선거로 뽑힌 분들도 좋은 사람이랑 보장은 없지만 지금 검찰처럼 끼리끼리 카르텔은 적어도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미국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니 사례를 좀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할듯 해요. 독재를 물리치고 법치국가를 만들었더니 검사 판사들이 법치라는 가면을 쓰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네요.
저도 이걸 생각해 봤는데.. 더 심해질수도 있겠다와 양진영이 경쟁하겠다...둘중하나 일것 같더라구요..
그나마 선출직으로 하면 검사 실명이 공개되니 나으려나요?
어찌 됬든 검사 실명이 공개되야 합니다
전관 예우 박탈을 하는게 아니면 뭐든지 병폐가 될 수 밖에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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