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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독립 이유로 무죄? 증여,상속세 피할 신종 뇌물 우려1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등록일 2023-02-09 19:34
조회수 383

곽상도 아들 독립 이유로 무죄?… “증여·상속세 피할 신종 뇌물 우려”
“독립 생계, 뇌물과 관련 없는 요건” 檢도 상속 관계 놓친 판단에 의아 “곽상도 아들 아니면 큰돈 받겠나” 국민 법 감정 떨어진 판결 꼬집어 檢출신 곽 겨냥 ‘유검무죄’ 비판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38249?sid=102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여·상속세를 피하는 신종 뇌물 수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판결은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아들에게 전달한 돈은 아버지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도 이번 선고를 두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루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창구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제적 공동체, 독립 승계를 유지하는 자녀나 다른 친척, 지인을 통한 자금 수수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 “권력자인 부모 대신 자녀에게 금품 등을 줬을 때 독립 승계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뇌물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낸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고윤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독립적 생계, 부양의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뇌물죄와 관련 없는 요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전혀 관계없는 요건을 끌어다 뇌물죄에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도 “입증 문제를 떠나 부자 관계는 상속과 피상속인 관계인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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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작성한 글에서도 상도가 무죄가 나온다면 검찰이 뇌물의 대가성이라본

곽상도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빠지려는걸 무마한걸 검찰이 제대로 입증못해서 무죄의 가능성이 기사에서도 간혹 나온거지 어제 재판부의 독립생계는 생뚱맞았음

저 독립생계 논리는 2심이나 대법에서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대법에서마저 저 논리가 인정된다면 법원에서도 합법이라고 인정한 새로운 뇌물 루트가 생겨나는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