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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헌법재판소는 달라야죠.1

국민의 법감정과 재판관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심해졌습니다.

이 간극을 줄이려면 헌재가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이상민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해야하는 일을 아예 안하고 뒤로 미루는 '태만'한 사람입니다.

무능은 탄핵사유가 아니지만 태만은 탄핵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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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토롱

관습헌법 개드립으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들이라..대법원 노인들과 기싸움하는 거 아니면 대충 여론 추이 보면서 뭉개겠죠.

2023-02-09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