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공부만 잘하는 놈들이 뭘 알겠어요
법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요
어떻게 판결해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 너무 잘 아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똑똑한데 악한 넘들이 법조계를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곽씨 50억 건은 정치판결 혹은 법조기득권 유지를 위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이지도 않고, 비기득권층의 흉악범 판결을 보면 상식 밖 판결 잘하더군요.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귀 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이걸 악용한다고 보는데...
일반인이 이해못하는 판결중 법리적으로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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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요
어떻게 판결해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 너무 잘 아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똑똑한데 악한 넘들이 법조계를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